경기도청.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7.2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7.2

조달시스템 개발․추진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가 2일 민선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처할 조달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의 선택지를 늘려 공정조달환경을 만들 필요성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날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의 공공물품 조달시장의 독점으로 비싼 조달 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조달 가격 문제는 가격비교의 어려움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4~5월 나라장터와 일반쇼핑몰의 물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나라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공조달물품 6129개 중 가격 비교가 가능한 물품은 646개에 불과했다. 이 중 90개의 제품은 시장단가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다.

도는 나라장터물품과 시중물품의 가격비교가 곤란해 적정 수준의 물품 가격관리가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도 현행 제도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조달물품을 나라장터에서 구매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달수수료의 불공정 분배 문제에 관련해 경기도는 조달수수료를 조달청에 내고 있지만, 이 수수료를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조달청 자체운영비로 쓰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희생으로 조달청이 운영되는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자치행정국에 공정조달 TF팀을 신설해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운영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계획은 ▲새로운 공정조달시스템에 시장단가 적용 ▲방역·재난을 위한 공공행정관련 입찰 편의 제공 ▲입찰담함 모니터링제 운영 ▲공공조달기구와 사업소 설치 ▲공정조달에서 발생하는 조달 수익 분배 등이다.

김기세 국장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조달시스템의 원칙은 지방분권, 지방재정 독립, 조달시장 개방 경쟁체제 구축”이라며 “이를 계기로 조달청은 조달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나라장터 운영 역할은 분리해 여러 조달시스템과 자율 경쟁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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