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추경 증액 심사 돌입… 청년층 지원 예산 증액 전망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세부 심사에 집중했다. 예결위는 어제 감액 심사에서는 823억원 정도를 감액한 가운데 이날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증액 심사에서는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대학 간접 지원 예산 2718억원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을 인식한 듯 20대를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세권 전세임대주택 확대와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 추가 공급 등 청년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며 “청년들이 IT 역량을 활용해서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주거 금융지원 2500억원, 청년 일자리 지원 1000억원, 청년 창업 지원 예산 100억원 등 도합 3600억원의 청년층 지원 예산을 예결위에 추가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감액 심사에서 문체부의 저작권 보호활동 사업 16억 8400만원과 교육부의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사업에 82억원을 각각 감액했고 국방부의 첨단 과학 훈련과 교육 사업 예산 7억원을 전액 삭감, 과기부의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은 96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23억 530만원을 감액했다.

민주당은 3일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3차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 속전속결로 추경안 세무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번 추경 심사는 야당의 참여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