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것” 압박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경고하며 계속된 압박을 가했다.

추미애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소회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는 단독 원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만 참석한 채 열렸다.

전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다.

윤 총장은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대상에 오른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넘긴 바 있다.

그러나 돌연 자문단에 사건을 회부하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반발했고, 대검찰청은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거부하며 충돌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두 기관의 충돌로 국민의 불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우려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검언유착 의혹을 특임검사가 수사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겠다”면서 “당장 조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특임검사 제도는 2010년 ‘스폰서 검사’ 논란을 계기로 검찰이 스스로 내놓은 자체 개혁 방안이다.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다고 판단할 때 검찰총장이 지명할 수 있다.

추 장관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데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나’라는 질문에 “수사 중에 주범이라고 지목된 피의자를 구속하겠다고 했는데 자문단으로 지휘를 하니까 수사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하소연일 것”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둘러싸고 증폭된 수사 지휘권 발동 논란과 관련해서는 “때로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최근 윤 총장이 포함된 대선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진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