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코로나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에게 생존 자금 지원해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생존 자금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 피해 여부를 떠나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정부가 가장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상공인을 바라보는 그릇된 현실인식에서 비롯됐다”며 “소상공인들을 더 이상 빚으로 연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지난 2차 추경시 국비 12조 2000억 규모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비춰봤을 때 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생존자금은 재난지원금 예산의 40%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며 “35조 3000억 규모의 3차 추경예산에서 15% 수준에 불과한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원 조차도 편성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민생을 외면한 무책임한 정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3차 추경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미비한 소모성 예산이라며 생색내기용 예산 전부를 생존자금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구축 사업 100억 ▲스마트 공방 기술 도입 등 159억 ▲DB구축 등 단기 알바일자리 예산 등 200억 ▲온누리 할인율 지원 예산 2760억 등 총 3219 억 원의 선심성 예산 전부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생존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의원이 지난달 30일 3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작성된 전국 소상공인 323만 6000여 개에 월 50만씩 4개월간 생존자금을 지원할 경우 6조 4725억 원의 비용추계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번 비용추계에서는 유흥업과 사행성 제조·판매업 등 제외대상 약 36만개가 전체 대상자에 포함돼 있고, 코로나 19로 인한 금년도 폐업한 업체 수가 반영되지 않아 약 1조 원 이상이 덜 소요될 수 있다고 예정처는 내다봤다.

이 같은 비용추계의 근거는 정부의 3차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 날인 6월 5일 미래통합당이 50만 원씩 4개월간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원하자는 주장에 근거해 작성됐으며, 구체적인 비용추계 근거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