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결국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제기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한 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된 가운데 전국 대학생들이 결국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를 중심으로 구성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 대한민국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의 요구에 응답해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이 지난 5~6월 온라인으로 모집한 소송인단에는 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본부는 “지난 5개월간 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대학은 재정난을 들어,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해결할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통과 외면 속에서 (학생들은) 민주사회에서 허락한 최후의 구제 수단인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운동본부는 교육부와 대학이 우선 사립대학 학생 1인당 100만원을, 국공립대학 학생 1인당 50만원을 일괄적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구 금액은 소송 제기 후 각 학생이 실제 납부한 등록금에 맞춰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대학의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해 예산 2718억원을 증액했지만 이는 학교당 등록금의 약 10%, 1인당 40만원 정도만을 돌려받는 셈”이라며 “(이는) 대학생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대넷이 지난달 24~28일 전국 198개 대학 1만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등록금의 59%가 반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운동본부는 “불통으로 일관한 교육부와 대학의 태도를 보면 10%의 금액이 반환될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면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대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300만 대학생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등록금 반환 문제가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날 건국대학교와 총학생회는 두 달여에 걸친 논의 끝에 2학기 등록금의 8.3%를 반환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는 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을 부분 환불하는 사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