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 구입제한품목 몰라 못 사고 빈손으로 나간 아이들
아동급식카드 구입제한품목 몰라 못 사고 빈손으로 나간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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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네거티브방식 명시로 변경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1 현재 구 별로 아동급식카드 결제 가능 소분류가 상이해 구매 과정에서 아동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구매를 못하고 아동들이 나가면 미안함을 느낍니다.

#2 편의점에서 학생들이 결제하려다가 안 돼서 결국 그대로 놓고 나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아동급식지원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이양사업이며, 지난해 기준 33만 14명이 대상자였다.

현재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그 외에 일반음식점 또는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 중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 구입 가능한 물품과 구입불가능한 물품은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구입 가능한 물품을 다시 정해 편의점에 통보함으로써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

표준매뉴얼의 구입 가능한 물품이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즉석밥, 세트메뉴 등 한 끼 로 충분한 식사 종류로 돼 있다. 다만 식사 시 섭취할 목적으로 우유, 음료, 과일, 어묵, 컵라면 등을 ‘도시락 등 식사종류와 함께 구매 가능’으로 돼 있어, 위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품목들의 경우 구입이 가능한지 아동들이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구입가능 물품을 다르게 규정한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아동들이 물품을 구매하려다 결제가 되지 않아 심리적 상처와 같은 낙인감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와 복지부는 협업을 통해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돼 있는 편의점 구입가능품목을 구입제한물품만 명시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고려해 구입제한 물품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로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들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미래세대인 아동들이 맘 편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불편이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급식을 이용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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