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팽팽한 줄다리기’… “노동계 통큰 양보가 필요한 때”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팽팽한 줄다리기’… “노동계 통큰 양보가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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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이 올해도 법정 시한(6월 29일)을 넘겼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통상 법적 시한을 넘겨 7월 중에 결정되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직 최초 안도 제시하지 못해 1일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는데, 법정 시한을 넘길 때까지 최저임금 협상의 첫 단추인 요구안을 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비가 늘어 이는 내수진작에도 영향을 주기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경영계는 더 올리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최소 동결이며, 삭감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이나 인하하는 대신 고용유지를 합의하는 쪽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0일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를 열고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견 조사는 지난달 18~23일 중소기업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근로자들의 56.7%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하거나 내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현장 근로자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체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사정이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최저임금을 동결하도록 합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63%, 반대가 11.8%로 조사됐다. 정부의 가장 시급한 노동정책을 묻는 말에는 ‘고용유지(83.5%)’를 꼽은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유기정 위원과 근로자 위원인 윤택근 위원(민주노총)이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동호 위원(한국노총). (출처: 뉴시스)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유기정 위원과 근로자 위원인 윤택근 위원(민주노총)이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동호 위원(한국노총). (출처: 뉴시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3% 급격하게 올라 점점 어려움에 봉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의 ‘2019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이자 등)에 못 미치는 회사 비율은 2018년 31.3%에서 작년 34.1%로 늘었다. 적자를 낸 회사 비율도 같은 기간 21.6%에서 23.4%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 같은 비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천지TV ‘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 방송에서 “현재 경제상황, 고용, 코로나19를 감안해 작년 수준의 인상률을 넘어간다면 한국경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이 담대한 양보를 한다면 수백만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고통에 함께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통큰 양보가 필요하다. 그 대신 노사 현안에 걸려 있는 문제를 받고 임금문제를 타협하는 대타협이 이뤄져서 새로운 대한민국 노사문화 계기를 만드는 노사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속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빠른 속도라 할 수 있다. 임금이 빠르게 상승했을 경우, 고용이 위축되는 중요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요즘 임시근로직조차도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따라서 어느 정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해왔지만, 노동계는 차등 적용하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해왔다.

신세돈 교수는 “내년부터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보는데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면서 “몇 개 업종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적용해 단계별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세운 연구위원 역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대도시, 소도시별뿐 아니라 업종 간 나타날 수 있는 격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차이가 나는 국가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적인 차이와 업종별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준을 나눠 최저임금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주최 ‘최저임금 총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018년 8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주최 ‘최저임금 총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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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숙 2020-07-01 09:48:10
이러다 이 나라 망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