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회의서 이용호 의원 질의에 ‘정면 반박’
국토부장관 “부동산대책은 22번째 아닌 4번째”
참여정부 홍보수석부터 참여연대까지 연일 비판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 때문에 논란이 많다고 질의하자 “4번째다. 22번째라는 것은 언론들이 주거복지대책 등 온갖 것을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카운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또 “정책을 발표했지만 시행된 것도 있고 아직 안된 것도 있어서 모든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하는 결과는 추후에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아직도 부동산 정책의 평가가 이르냐”고 묻자 김 장관은 “12.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세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직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집 없는 서민의 마음에는 김 장관의 답변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며 “대통령도 집값 원상회복이라며 관심을 보였지만 현실은 집값과 전세금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권 인사의 입을 통해서도 현 부동산 정책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SNS를 통해 다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지지적했다.
조 교수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조 교수는 이틀 전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가 대통령 지지자 등으로부터의 항의성 댓글이 이어지자 해당글을 비공개로 전환한 바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3년간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