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상무위, 15분만에 속전속결 만장일치 표결
시진핑, 홍콩보안법 주석령 서명… 7월 1일 발표
미국 “홍콩에 특혜 주는 미 상무부 규정 중단한다”
[천지일보=이솜 기자] 중국이 30일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압박에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162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은 이날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한다며 강경 대응을 밝힌 상태다.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중 대립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중국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홍콩보안법을 162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을 특별행정구 기본법 부칙3에 삽입하기로 결정했고 홍콩 정부가 현지에서 발표하고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앞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신문도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오전 9시에 열려, 홍콩보안법을 15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자마자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주석령 제49호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정부는 이날 내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7월 1일 시행되는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하거나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분열 및 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은 최고 종신형에 처해진다.
홍콩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 강화가 목적인 만큼 홍콩 내 민주진영에 큰 타격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의 대표적 민주화운동가인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 등 반(反)중국 인사들이 대거 체포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29일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 대우(preferential treatment)를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을 중단한다”면서 “관련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중국의 보안법 가결 움직임에 따라, 미국은 오늘부터 미국산 국방장비의 (홍콩) 수출을 중단한다”며 “중국에 대해 해왔던 것처럼 홍콩에 대해서도 미국의 국방 기술 및 이중용도 기술 (수출) 제한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