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예고한 與… 추경·공수처 가속 페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21대 국회 원구성을 완료한 슈퍼여당이 3차 추경 처리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을 처리한 뒤, 7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개혁 입법에도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면서 “3차 추경이 아니더라도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이 산적하다.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 국회가 쉰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6월 국회 내에 반드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은 추경 심사를 포기한 야당 몫까지 다해서 제대로 심사하고, 추경이 적재적소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낼 기류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21대 국회 법사위는 공수처를 법률이 정한대로 출범시키고, 검찰이 자기성찰과 자기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 7명을 구성해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이 중 교섭단체를 꾸린 야당 추천 몫의 위원은 2명이다. 추천위는 7명 중 6명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야당 몫 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창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연히 오는 7월 15일 법상 출범해야 할 공수처 설치에 야당이 협조할리 만무하다”며 “이제라도 공수처가 제때에 제대로 출범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한 공수처법 개정도 포함해서 말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선 속도 조절론이 나온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방송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개정한다는 건 법 제정 취지와 여야 합의에 의해 진행했던 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사항이 아니다”라며 “절차와 과정을 진행하고 그 속에서 합리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수처법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정을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정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관해 해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종전 선언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국 행정부 내 보수 강경파와 일본 아베 정부의 방해로 실패했지만,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다시 한 번 종전 선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의 국회 채택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그 길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