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文정부 부동산 정책 또 비판… “중간이라도 갔으면”
조기숙, 文정부 부동산 정책 또 비판… “중간이라도 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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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처: 조기숙 교수 페이스북)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처: 조기숙 교수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정책수정 촉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가 교육(정책)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30일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면서 “높은 지지도가 저는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면서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임기에 높은 지지를 받지만, 정책적 평가는 임기 후에 내려지므로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 다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달갑지만은 않다.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교수의 글은 이틀 전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한 데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조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조 교수는 해당 글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비공개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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