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법제화를 마무리했다. 중국의 사법 질서가 홍콩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되면서 덩샤오핑의 역사적 유산인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가 역사의 기로에 서게 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30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외국과의 유착 행위를 금지하는 홍콩보안법을 전면 통과시켰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통과 직전까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홍콩 입법부에서도 소수 대표들만이 이 법안의 초안을 볼 수 있었다. 이에 홍콩보안법의 광범위한 결과를 고려할 때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6월 28일 전인대 상무위는 3일 간의 초안 심의를 거쳐 이날 홍콩보안법을 신속 처리하는 특별 회의를 가졌다. 이날 오전 9시 시작된 회의에서 15분도 안 돼 162명의 상임위원들이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SCMP는 전했다.
홍콩보안법이 통과됨에 따라 법안은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서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을 구호로 외치는 시위대는 기본법 부칙을 근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은 당초 징역을 10년 이하로 제한을 뒀던 것과 달리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게 했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의 반발을 예상해 1997년 홍콩 주권반환 후 매년 개최돼 온 주권반환 기념집회를 불허했으나 시위대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이 통과 되자 민주화 시위를 주도해온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이날 당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중국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기 직전, 미국 상무부는 이에 반발하며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영토의 접근을 제한하면서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대한 우대조치를 중지할 것”이라며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기로 한 결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토 정책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대(對)홍콩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 사용 기술의 수출을 중단하기 위한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통제 품목의 홍콩 수출과 중국 본토 수출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 금융 허브인 홍콩이 더는 ‘특별한 곳’으로 대접받지 못할 것이라는 정치적인 선언이 나오면서 경제 충격에 관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홍콩보안법 강행과 이에 따른 미국의 홍콩 특별 지위 박탈이 국제사회에서 홍콩의 전략적·상징적 지위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홍콩이 오랫동안 번영해 온 데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외부 세계를 잇는 ‘회색 지대’로서의 매력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이에 ‘중국화된 홍콩’이라는 위상 변화는 홍콩의 근본을 뿌리째 흔들게 됐다.
특히 고도로 자유화된 시장 환경을 갖춘 홍콩은 금융 분야에서 중국과 세계 경제를 잇는 핵심 관문의 역할을 해 온 홍콩에 중국의 사법 질서가 적용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지역으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콩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가 최근 홍콩 내 미국 기업 등 18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가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홍콩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진출의 거점으로 홍콩을 선택했던 다국적 기업들은 싱가포르를 비롯해 후보 지역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홍콩보안법 시행과 미국의 홍콩 특별 지위 박탈이 오늘 당장 대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홍콩의 발전을 막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초 중국은 홍콩을 더는 ‘특별한 곳’으로 육성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콩의 전략적 중요성이 클수록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홍콩 압박 지렛대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장기적으로 홍콩에 더는 기대고 싶어 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른 중국의 정책으로 홍콩의 경제 규모는 이미 2018년 광둥성의 핵심 도시이자 홍콩과 경계를 맞댄 선전에도 추월당했다.
미국이 아직 홍콩 특별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의 결심에 따라 홍콩 경제에 비교적 이른 시일 내 큰 충격이 닥쳐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SCMP는 미국 상원이 최근 통과시킨 홍콩 자치법에 따라 향후 홍콩 자치권 억압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된 중국 관리와 홍콩 경찰 등과 거래한 은행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해지는 상황이 더욱 우려된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조처는 충격파가 너무나 커 미중 갈등을 극한으로 몰아가고 홍콩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도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