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등록금 반환 지원 위해 추경 2718억 증액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대학등록금 환불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편성된 교육부 예산에서 2718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8시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감액된 767억원을 살려내고 별도유형 사업으로 1951억원을 신규 증액해 총 2718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해 모든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통합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교육위에서 민주당 위원들은 등록금에 대한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간접 지원을 해야 하는 것에는 모두 공감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대학 등록금 환불에 대한 엄중한 요구가 있음에도 추경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며 “이와 같은 환불 요구에 대해 국가가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다”고 예산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자구노력에 충실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2학기 대학 미등록 우려가 있다”며 “학생과 대학 사이의 등록금 반환 갈등이 장기화되면 우리 대학 교육의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은 교육위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교가 등록금의 10%는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러려면 6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대학에는 교육부의 적극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등교육법’ 등 현행법 상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에 관여할 수 없고, 대학이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하는 만큼 등록금 역시 각 대학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등록금에 대한 현금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못한다”며 “그 부분은 대학과 학생들이 적절한 안을 마련해서 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교육위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경안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유 부총리는 “예결위 차원에서 심의해주시면 대학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검토 노력하겠다”며 “예산안 증액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등록금 반환 비용을 추경에 편성해 달라는 요구에 “지방의 어려운 대학이 현실적으로 있어서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