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보수진영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 출범… 또 국회 문턱 못 넘나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정의당 주도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가운데 보수 개신교 단체들로 구성된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진평연)’이 29일 출범했다. 진평연에는 전국 48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진평연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창립준비위원장으로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추대됐다.

창립준비위원에는 변호사단체와 법조인들, 개신교·불교·천주교·유교 등 종교단체들, 전국17개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단, 동반연 등이 함께한다. 대표적으로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미래목회포럼 대표 고명진 목사, 전 국정원장 김승규 장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 예장고신 총회장 신수인 목사,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주안장로교회 주승중 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총회장 한기채 목사, 포항기쁨의교회 박진석 목사,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정의당이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침해·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 또는 ‘평등’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돼 있지만, 그 핵심은 처벌 즉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즉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으로 ▲표현의 자유 억압 ▲급진적 성교육 도입 ▲군인 간 동성애 허용으로 국가 안보 약화 ▲여성 안전권 침해 ▲병역 기피 수단 ▲종교 탄압 ▲회복 치료 금지 ▲양육권 침해 ▲가정 해체 등을 거론했다.

지난 5월 결성한 전평연의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 반대’ 온라인 서명에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13만 99명이 동참한 상황이다. 인권위는 오는 30일 차별금지법에 대한 권고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한 뒤 13년 동안 6번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를 거듭한 법안이다. 노무현 정부 때 발의한 첫 법안은 2008년 17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어 18~19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권영길 의원, 민주통합당 김한길·최원식 의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지만 모두 회기 만료나 법안 자진 철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아예 법안 발의조차 하지 못했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의당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