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단계라도 소모임 제한 가능… 민간 사업장 여름휴가 분산”
“거리두기 1단계라도 소모임 제한 가능… 민간 사업장 여름휴가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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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정부 “수도권 벗어난 전국적 확산 경향도 우려”

“거리 두기 단계별 계획, 철저한 방역대응 위한 것”

100인 이상 사업장 2만여곳 휴가 7월초~9월초 분산

점심시간 2~3부제로 나눠… “인센티브 고려 안해”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방역당국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수위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상황일지라도 각 지자체가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소규모 모임이나 집단을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단계 (거리 두기)라고 하더라도 특정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명령 등을 내리면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10명 이상 참석하는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굉장히 강력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적 기본권 침해가 워낙 큰 조치라서 아마 지자체에서 쉽게 내리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교모임 제한 조처와 관련해 방역 수칙을 어떻게 구성해서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히며 “조속한 시일 내에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안을 확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우려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방역 당국의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시설이나 소모임을 통한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적으로 수도권을 벗어나 충청과 호남 등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별 계획은 철저한 방역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 100인 이상 민간기업 사업장마다 여름 휴가를 다음달 초부터 분산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점심시간도 2~3부제로 시차 운영하는 방안을 지도키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강제성이나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만 9375개소가 다음달 초부터 9월 초·중순까지 휴가를 나눠서 운영한다.

당초 다음달 말부터 8월 초 2주간 여름휴가가 집중되던 기업체 휴가를 2개월로 연장하기로 한 셈이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도 기존 낮 12시~오후 1시로 고정돼 있던 구내식당 점심시간을 2~3부제로 시간대별로 나눠서 운영한다.

2부제는 오전 11시 30분과 낮 12시 30분, 3부제는 오전 11시 30분과 낮 12시, 낮 12시 30분으로 분리해서 진행된다. 식사시간을 대기할 때에도 개인 간에 일정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식탁 일렬배치 등 식당 방역지침도 함께 준수해야 한다.

고용부는 외부식당을 이용할 때에도 부서별 점심시간을 시차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권고·장려사항이며 강제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잘 지키는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나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주어지지 않는다.

윤 반장은 “여름휴가 분산 실시와 점심시간 시차운영제는 밀집도를 낮춰 노동자들의 건강, 사업장 내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대책”이라며 “강제성보다는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성격이다. 지방고용노동 관서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긴급대응협의체를 통해 홍보하고 독려·점검하고 자리잡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리치웨이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강서구 SJ투자회사 관련 확진자가 연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리치웨이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강서구 SJ투자회사 관련 확진자가 연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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