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재할당비용도 거물될까 우려
정부, 대가산정방식 11월까지 마련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정부가 내년 이용 기간이 끝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경매가 대신 사업자에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2G·3G·LTE 등 이동통신 용도로 배정된 주파수의 76%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큰 역대 최대 폭(310㎒)이다. 업계의 관심은 재할당 비용을 결정하는 재할당 대가산정 기준에 쏠려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파수 대역을 전부 거둬들여 새롭게 경매로 배치하는 것보다 현재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게 주파수 자원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LTE(4G)로 활용하고 있는 주파수 270㎒ 폭도 커버리지나 전송품질 확보 측면에서 모든 LTE 주파수를 일정 기간 재할당하는 것이 타당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LTE 트래픽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해 여유 주파수 발생 시점에 5G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용기간이 끝나는 주파수는 2G·3G·4G 총 320㎒인데 SK텔레콤이 2G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주파수 10㎒ 폭은 재할당에서 빠졌다. 사업자별로 재할당 주파수를 보면 SK텔레콤은 95㎒(▲3G 10㎒ ▲4G 85㎒), KT 95㎒(▲3G 10㎒ ▲4G 85㎒), LG유플러스 120㎒(▲2G 20㎒ ▲4G 100㎒)다. LG유플러스의 경우 2G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으면 재할당하지만 내년 6월 해당 주파수 이용기한이 끝나고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면 재할당에서 제외된다.
과기정통부는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과 대가산정 방식 등 세부 정책방안을 11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통신 사업자들은 올 연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재할당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사업자 입장에서 문제는 재할당 비용이다. 정부가 재할당에 따른 이용대가 산정 시 최초 경매가를 연동하고 안하고에 따라 재할당 비용 차이가 커지기 때문이다. 현행대로 재할당 대가 산정을 최초 경매가와 연동할 경우 이통 3사는 주파수 재할당에 3조원가량을 지출해야 한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주파수할당 대가 산정기준은 예상 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이통 3사 예상 매출액 합계×해당 시장 특성을 고려한 고시율×무선투자 촉진계수×주파수 할당률)와 실제 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사업자별 연간 실제 매출액×해당 시장 특성을 고려한 고시율) 등으로 나뉜다. 또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주파수일 경우 과거 경매 낙찰가격을 반영해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주파수 재할당가를 산정할 경우 통신 3사 합산 약 1조 4400억원 수준을 지불해야 한다. 반면 현행에 따라 과거 경매가격을 반영하면 두배에 달하는 2조 8800억원을 내야 한다.
사업자들은 해당 주파수의 ㎒폭 당 매출이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파수의 가치를 재산정할 때 처음 확보할 때의 낙찰가를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현재 5G 인프라 구축에 투자가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가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통 3사는 지난 3월 전파법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한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당시 이통 3사는 경제적 가치와 사용 목적이 다른 재할당 주파수대가 산정 방식 변경,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재할당 가격부담 완화, 예상 매출액 공개요구 등의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
하지만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은 권리가 소멸한 주파수 사용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할당과 신규할당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사회 전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시장환경도 5G 기반에 여러 세대 서비스가 동시에 존재하고 통신망도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 망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