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놓고 여야 격돌 불가피… 野 “사법까지 장악”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도 일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 시행일인 오는 7월 15일까지 공수처 출범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후보 추천위 구성과 운영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후 여당과의 충돌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 7명을 구성해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이 중 교섭단체를 꾸린 야당 추천 몫의 위원은 2명이다. 추천위는 7명 중 6명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야당 몫 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창 후보로 추천될 수 없는 셈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법사위를 통해 후속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백혜련 의원은 이미 국회의장이 정한 기한까지 교섭단체 위원 추천이 진행되지 않으면, 의장이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 규칙을 발의했다. 통합당이 추천을 거부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여당을 지정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까지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국회 의석수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놨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교섭단체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야당 몫까지 직접 추천하도록 하는 국회 규칙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또 입법에 이어 사법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현 정권의 의중을 충실히 이행할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힌다면, 정권 마음대로 대한민국 사법체계까지 주무를 수 있다”며 “통합당은 삼권분립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야당 원내대표가 매일 듣는 이야기는 ‘176석으로 밀어부치겠다’는 협박뿐이다. 야당과 국민은 대통령의 설명을 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