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글 26만명 육박해
“청원인, 역차별에 큰 불행”
보안노조 “국민생명 직결돼”
“책임 있는 기관운영, 옳아”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 등에 대해 논란이 가열된 가운데 이를 두고 29일 상반된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앞서 2017년 5월 12일 문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칙에 따라 금년 내 인천공항공사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3년여의 시간이 지난 22일 공사는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정규직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히며, 이달 말까지 전환 된 이들 외에도 공항소방대와 여객보안검색 등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을 공사와 자회사가 고용하는 형태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가 현실화 되자 취업준비생(취준생)과 기존정규직은 ‘역차별’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일이 일어났다.
공사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 등에 대해 ‘역차별’이라며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이틀 만에 23만명의 동의를 얻어냈고, 전날 오후 3시를 기점으로 25만 8538명을 넘어섰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평등이 아니다.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이라며 항의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자리에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며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25일 인권위에 “고용에 있어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했다”며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원경찰 직접고용행위는 비정규직 중 직접 고용되는 대상자와 취업준비생들 간 고용에 있어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동조합은 “우리 보안검색노동자는 소속만 협력사 직원이었으며 실질적으로 공항내의 핵심조직으로써 책임감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보안검색요원들은 공개적인 채용절차를 거치고도 208시간에 달하는 교육이수 이후에 국토부 주관 인증평가를 통해 보안검색인가증을 받은 뒤에야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며 “최근 언론의 왜곡된 보도와는 달리 공사정규직과는 다른 청원경찰이라는 별도직군으로 채용이 되고, 급여 또한 현 용역사의 임금보다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공사일반직 임금수준과는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으로 채용을 원하는 청년들의 일자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업무는 몇 년마다 바뀌는 하청 용역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호소했다.
청와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취업준비생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니라고 반발했다.
지난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번 조치는 현재 공사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황 수석은 “5월 12일 이전에 들어온 분들은 인적성검사 등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만 이후에 들어온 분들은 전환될 일자리라는 것을 알고 들어와서 필기시험 등 공채 절차를 거친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러 차례 해명했음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재차 수습에 나섰다. 전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논란이 가짜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이라며 “이 논란이 소모적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여야 정치인들의 설전으로 번지기도 했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번 사태를 비판하는 야권 인사들에 대해 “‘로또 취업’이니 불공정이니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을 두고 생트집이 계속되고 있다”며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바람이 연봉 3500만원 주는 보안검색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날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김 의원을 겨냥하며 “억지 논리 정당화를 위해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는 건가”라며 “이미 청년들이 선망하는 일자리가 이번에 직고용까지 되는 거다. 이게 정확한 팩트다. 왜 청년들이 분노하며 공정한 정규직화를 외치는지 정확하게 알고 해결방안이 뭔지를 제시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인국공의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이 정치권까지로 번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지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