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8시 20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6.25전쟁 70년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출처: MBC방송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8시 20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6.25전쟁 70년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출처: MBC방송 캡처)

6.25전쟁 70주년 행사서 기념사

“남북 체제 경쟁은 오래전에 끝나”

전문가 “남측 태도 따라 北반응 가능성”

北‘보류 철회’ 가능성엔 “한미연합훈련 고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이 돌연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을 선언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대화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지난 3주 동안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보류 조치로 소강국면에 접어든 상태에서 이번에는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해올지 주목된다.

◆文 “평화·번영 한반도, 우리의 책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우리의 책무다.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달라.”

6.25전쟁 70주년을 맞은 지난 25일 문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나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에서 밝혔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평화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두 번 다시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다’라는 추념사의 발언은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로 절박함을 호소했고, ‘나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 없다’는 6.15 20주년 메시지는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이다”로 한 걸음씩 떼 가자고 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이전보다 더 엄격하고 단단해졌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그간 행해졌던 북한의 대남 압박 공세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열린 ‘영웅에게, Salute to the Heroes(영웅에 대해 경례)’ 주제의 6.25전쟁 제70주년 행사에서 한반도 긴장 국면을 의식한 듯 ‘평화’를 언급하면서도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는다”면서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오래전에 끝났다”고 규정했다. 북한은 이미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게 문 대통령의 시각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며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다. 사이좋은 이웃이 되자”고 제안했다. 북한의 우려를 덜어내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넘는 토대를 쌓자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내용을 담은 '판문점선언'을 국내외에 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제공: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19.4.27
지난해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내용을 담은 '판문점선언'을 국내외에 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제공: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19.4.27

◆北과 소통?… “당분간 어려울 듯”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향해 ‘담대하게 대화와 소통에 나서 달라’고 재차 당부하고 나섰지만, 문제는 북한이 수용할지 여부다. 극도로 얼어붙은 남북관계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보류’ 지시를 내리면서 분위기 전환을 노린 만큼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문성묵 전략안보센터장은 26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관련 질문에 “그간의 행태를 봤을 때 북한이 문 대통령의 손짓에 바로 응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상당기간 냉각기를 거칠 것 같다”면서도 “‘남측의 태도와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여지를 준 것을 보면, 남측 상황에 따라 일말의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과거에도 아쉽거나 필요한 게 있을 때면 대화 창구에 들어섰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들어줄 수 있는지 따져볼 텐데, 그것이 곧 북한 반응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기념사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문 센터장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등 대북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 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라는 등 강하게 발언한 것들이 있다. 북한으로선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들”이라면서 “이런 가운데서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라고 덧붙였다. 양측 간 대화 여건이 조성돼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북한이 ‘보류’ 조치를 다시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은 남측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원위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특히 8월께 있을 한미 연합훈련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문 센터장은 ‘보류 철회’는 북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이번에 보여준 대남 강경 일변도의 일련의 조치는 완전한 패착이었다”며 “그간 남북이 애써 쌓아온 조그만 신뢰조차 무너뜨렸으며 남측과 국제사회의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북한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집단, 폭력 집단으로 낙인찍혔다”고 설명했다.

정상국가로의 발돋움을 꿈꿨던 김 위원장이 다시 강경 조치로 돌아선다면 북한의 고립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게 문 센터장의 주장이다.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북한이 연일 대남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경기도의 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한국군 초소 맞은편 북한군 초소에서 북한 군인이 근무를 서고 있다.ⓒ천지일보 2020.6.14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북한이 연일 대남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경기도의 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한국군 초소 맞은편 북한군 초소에서 북한 군인이 근무를 서고 있다.ⓒ천지일보 20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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