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천지일보=김지윤 기자] 북한을 테런지원국으로 재지정하자는 내용의 ‘북한 제재 및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 발의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안은 대북강경파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의 주도로 제출됐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위원장인 도널드 만줄로(공화, 일리노이), 테러리즘·비확산·무역소위원장인 에드 로이스(공화, 캘리포니아), 유럽·유라시아위원장 댄버튼(공화, 캘리포니아) 의원, 민주당 셸리 버클리(네바다) 등 공화·민주의원 8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 같은 내용을 지지했다.

하원들은 북한의 천안함 폭격, 연평도 포격 도발 및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시도 등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안은 천안함, 연평도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한국에 사과하도록 명시됐으며, 미사일·핵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입증, 국군 전쟁포로 석방, 강제수용소에 대한 국제적십자 대표단의 정기적 방문 허용 등 12개 항을 테러지원국 해제 조건으로 명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뒤 추후 해제할 경우 조건을 강화했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지난 2008년 당시 조시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뒤 대북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이 수차례 제출됐으나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