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8년 연속 북한 ‘최악 인신매매국’ 지정… 중·러도
미, 18년 연속 북한 ‘최악 인신매매국’ 지정… 중·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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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평안남도 남포시 청산리 협동농장에서 북한 주민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달 12일 평안남도 남포시 청산리 협동농장에서 북한 주민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간) 북한을 18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이번 내용은 매년 나오는 연례 보고서이기는 하나,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20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무부는 2003년부터 북한을 매년 최저 등급으로 지목했다.

3등급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1∼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다.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한 중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3등급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성인과 어린이의 집단 동원을 통한 강제 노역, 정치적 탄압 체제의 일환으로 확립된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해외로 송출하는 노동자의 강제 노역 등을 활용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제노동에서 나온 수익금을 정부 기능과 기타 불법 활동에서 자금을 대는 데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올해까지 4년 연속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북한 근로자의 강제 노역에 연관된 러시아도 3등급에 머물렀다. 이밖에 이란과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을 포함한 19개국이 3등급 국가로 포함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보고서 발표 브리핑에서 중국은 공산당과 국영 기업들이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이 끔찍한 조건에서 일하도록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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