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벼랑 끝 전술’에 해결 기미 안 보이는 원 구성 협상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열흘 만에 국회로 전격 복귀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룡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벼랑 끝 전술’을 펼치면서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여야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가져갈 수 있다는 엄포를 놓으면서도, 여야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대 7 배분이 유효하다며 압박과 회유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배분하지 않고서는 협상의 의미가 없고 18개 상임위 전체를 가져가라는 배수진도 쳤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제3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남은 12개 상임위를 다 차지하든 야당의 협조를 구하든 알아서 판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추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2개 상임위 전체 구성을 안하면 심사가 되지 않아서 자기들(여당)도 고민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예비심사를 안 할 때는 의장이 상임위에 심사 시한을 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상임위 12개가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심사기일 설정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심사기간을 지정하는 경우도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거나, 천재지변 혹은 국가비상사태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통합당과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민주당은 통합당 없이 추경을 단독 심사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해석을 거치고 단독으로 18개 상임위 전체를 구성하는 등 많은 정치적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통합당은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과 자체로 구성한 특별위원회를 통한 국정 운영은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 열심히 심사하고 따지겠다”며 “저희들은 몽니 부린다든지 국회를 파행시킬 생각이 없다. (민주당이) 12개 상임위에 다시 의원들을 강제배정하고 상임위원장들을 뽑아야 하는데 그 결정을 못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조를 구하면 국익을 위해 뭐든 상의하고 협조할 생각이 있다”며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저희들한테 손 내밀거라고 보는데 그 때까지 단일대오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당의 ‘벼랑 끝 전술’에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상임위원장 선출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26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6월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오늘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추경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며 “통합당이 또다시 여러 조건을 내걸고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린다면 민주당은 단호히 행동하겠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여당의 역할을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예결위원장만 선출 ▲예결위원장과 여당 몫으로 남은 상임위원장 5개를 임명하는 ‘5+1’ 방안 ▲8개 상임위를 전부 가져가는 방안 등의 선택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현재 꼬일대로 꼬여버린 원 구성 협상의 해결키를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의 합의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안의 처리를 수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