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행동 보류하자… 민주 “한반도 종전 선언 재추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군사행동 계획에 대한 보류를 결정한 직후, 여권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25 전쟁 70년인 25일 한반도 종전 선언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됐지만, 한반도는 지금도 여전히 정전 상태”라며 “긴장과 대치 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선 종전 선언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종전 선언 추진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다시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을 회복하고 남북 간 소통과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범여권 의원 173명은 지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함과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 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경협 의원은 “종전 선언은 북한이 예뻐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남북 8000만 민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유엔이 상반기 코로나19와 관련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17건에 대해 제재를 면제했다”며 “정부는 북한의 코로나 방역 지원을 위해 남북적십자회담과 같은 인도적 남북대화 교류를 적극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군사적 긴장 억제와 효율적 위기 관리를 위해 조속히 연락 채널 복구에 나서주길 촉구한다”며 “정부 역시 안정적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대북전단 무단 살포 등 모든 돌발적 요인 차단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측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제재의 일부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여기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북핵문제 발생, 원인과 해법’ 강연에서 “핵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고 한미워킹그룹이라는 족쇄를 풀고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등의 시도가 있어야 한다”면서 “4.27 판문점 선언 복원에 그치지 않고 6.12 북미정상회담 성과가 이행될 수 있는 정도로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단호한 안보 태세를 주문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6.25 전쟁을 항상 머리에 되새기고 그와 같은 사태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국방 제도를 단단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절대 보장할 수 없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노력해야 함에도 의아스럽고 실망하게 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