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절반 수준 차지
“고령화 추세에 재정 부담”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월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부담액은 2060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는 13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기본소득제도 쟁점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보면 1인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올해는 약 186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경우 기본소득을 제외한 기존 복지지출은 올해 130조원이 된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지출을 합한 전체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316조원으로 GDP 대비 16.4% 수준으로 예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 1인당 지급액인 월 30만원은 중위소득의 2015~2020년 연평균 증가율 2.4%를 적용해 계산했으며 기본소득을 제외한 기존 복지지출은 2021년 이후 연평균 5% 늘어날 것으로 가정했다. 여기에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와 명목 GDP 기준 2010~2019년 평균 경제성장률 4.2%를 반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2030년 1인당 기본소득은 38만원, 사회복지지출(기본소득+기존 복지지출) 총액은 449조원으로 나온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2.3%로, 현재 OECD국가 평균(20.1%)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인구 감소를 고려해도 기본소득 지급액은 계속 증가해 2060년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은 월 77만 5천원, 총지급액은 398조원에 달하게 된다. 기본소득을 포함한 사회복지지출 총액은 1313조원을 넘게 되고 이는 GDP 추산치의 57.7%를 차지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