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 5G 인프라, 세계 1위에 안주하긴 아직 이르다

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세계 주요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 구현과 미래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5G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온라인 관련 산업이 급부상하면서 5세대(5G) 이동통신을 근간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또한 점점 확대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5G 전국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5G 업그레이드 명령’을 의결했다. 이통사가 지자체에 기지국 구축을 신청하면 60일 이내에 허가한다. 또한 70·80·90㎓ 대역 기술기준을 제정해 해당 주파수에 5G 기술을 적용, 고정용 무선 백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FCC는 90억달러 규모의 ‘5G 펀드’를 조성해 교외 지역 5G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은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 이통사가 2030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5G 인프라·서비스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들이 국영기업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 투자나 다름없다. 일본은 5G 신규 망 구축 사업자 대상으로 15% 규모의 법인세 세액 공제를 한다. 또한 제조공장과 통신회사에 예산을 지원해 산업용 로봇에 5G를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스마트팜·스마트팩토리 등 분야를 지원한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5G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정책 핵심 과제로 5G 인프라를 구축한다. 공공망에도 5G를 적용한다. 5G 가입자는 이미 600만명을 넘어섰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지난해 12월 기준 5G를 상용화한 22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가 종합순위 1위를 차지했다. 주파수 가용성, 상용서비스, 커버리지, 가입자 수·비중, 생태계·정책 분야 등 5개 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5G 초기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고 아직 안주하긴 이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의 매출 대비 현금 창출 능력(EBITDA)이 주요국 48개 가운데 47위로 세계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 이통사의 성장 가능성이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이통사가 5G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1년 5G 투자 세액공제율을 1% 높이고 기간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통사가 투자할 때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기간을 연장하면 투자도 늘고 일자리도 늘었다. 초연결사회 구축을 위해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5G 세액공제 확대 등 투자 지원책과 더불어 B2B 분야 투자와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세제당국의 전향적인 정책 판단을 기대한다.

또한 정부는 시장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이통사 경영 자율성과 시장 자유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5G 인프라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한 이통사의 전략도 중요하다. 이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속에 5G 투자 확대를 앞두고, 만성적인 수익성 저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내 이통사가 EBITDA 마진율을 높이는 가장 쉬운 길은 요금 인상이지만 국민정서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어렵더라도,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아야 한다. 무선 서비스를 넘어 융합서비스로 승부를 내야 한다. 이통사가 통신과 결합한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커넥티드카 분야에서 새로운 수익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규제와 과다경쟁에 가로막힌 국내 시장을 벗어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내시장에서 확보한 서비스 모델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