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단계별 거리두기’ 구체화한다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계절 구분 없이 계속되자 정부가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진행하는 방안을 계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거리두기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했는데, 조치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아 이에 대한 혼돈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부처 논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를 강도에 따라 3단계 정도로 구분하고, 신규 확진자 수나 감염경로 미파악 확진자 비율 등을 바탕으로 단계별 세부 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단 거리두기의 단계를 구분하는 데 있어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확진자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신규 집단발생 건수 ▲일일신규 확진자 수 등을 토대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에 따른 정도는 각 위험도 지표가 단계별로 설정된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평가하거나, 지표마다 점수를 매긴 후 합산한 총점이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단계가 정해진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면서 이를 해제하는 기준 중 하나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 10명 미만’ 유지를 언급했다.

정부는 거리두기가 단계별로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어떤 상황에서어느 강도로 거리두기가 진행되는지 명확히 알 수있어 국민의 참여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는 거리두기가 단순히 명칭만 다르게 해서 지속적으로 시행되다 보니 국민의 피로도가 급격히 쌓여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견해가 다수다.

실제 수도권에서는 방역강화 조치 시행 후 세 번째 주말인 이달 13∼14일에는 오히려 이동량이 직전 주말보다 2.3% 상승했다.

정부는 단계별 거리두기가 확정되면 국민이 준수해야 하는 단계별 지침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사용이 가능하지만, 단계가 상승할수록 노래방과 클럽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이용이 자제된다는 등의 내용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방침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단계별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재정비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