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발표
국내 미디어 플랫폼시장 10조원 목표
넷플릭스 같은 기업 최소 5개 키운다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침투력을 강화하고 있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대항할 한국판 넷플릭스를 키워내기 위해 정부가 규제 최소화를 선언했다. 이를 통해 국내 미디어 플랫폼 시장을 10조원으로, 미디어 콘텐츠 수출액을 16조원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2일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주요 미디어 기업은 전략적 인수합병(M&A)과 콘텐츠 투자 확대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으나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기존의 지상파, 케이블과 다른 넷플릭스, 유튜브 등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전세계 OTT 시장은 최근 5년간 3배 이상 성장해 2014년 15조원에서 2019년 55조원으로 늘었다. 2023년에는 88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억 2000만 달러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목표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플랫폼 규제 완화로 미디어의 대형화, 차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개별 SO·IPTV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지역·중소방송 상호겸영규제도 완화한다. SO 방송국 설비 준공검사는 폐지하고 SO·위성·IPTV 이용요금은 승인제도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지상파·SO·위성·IPTV의 기술결합 서비스도 승인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일반 PP들의 편성 비율도 완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 분야의 M&A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심사 계획을 사전 공개하며 심사 간소화와 효율화로 심사 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한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콘텐츠 투자확대와 AI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제작자의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과 육성을 확대한다. 기존 일산·상암·판교 등 클러스터는 기능별로 특화·고도화하고 공동 창작공간을 늘린다.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OTT 등 신유형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4년까지 총 규모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 등을 조성해 운용한다.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도 확대한다.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제작·유통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국내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진출 지원,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국내 미디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콘텐츠 및 플랫폼 업체가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신설한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미디어 플랫폼에는 법률자문과 콘텐츠 현지화 작업 등을 지원한다. 또 사업자와 협의해 수출하는 국산 스마트폰에 국내 미디어 플랫폼을 노출시키는 방식을 활용한다. 수출용 콘텐츠 재제작 지원사업 대상도 기존 방송프로그램에서 영화·애니메이션·비디오물까지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사 및 OTT업체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가 통신·미디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 등을 부과하고 콘텐츠 제작·유통상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으로 국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 은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와 스타트업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성장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