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일 초강경 대남 노선… ‘경제난’이 이유였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이 연일 초강경 대남 노선을 추진하며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배경에는 극심한 ‘북한 경제난’이 깔려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북미 간 대화가 진전 없는 상황 속에서 대북 경제제재가 누적되면서 수출·수입 모두 감소하는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일 정계·외교계 등에 따르면,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이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군을 접경지에 다시 배치하는 등 남북관계를 단절을 넘어 ‘대결’ 국면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데는 ‘북한 경제난’이 배경에 깔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는 이유에는 김 제1부부장의 언급이 있다. 그는 지난 17일 담화를 통해 “미국 눈치를 보면서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 시도 등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고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난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북한 대중무역 적자액을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한 자료 등을 통해 살펴보면, 지난 2016년 5억 5800만 달러였던 적자 규모가, 2017년엔 16억 7700만 달러로 늘었고, 2018년엔 20억 2200만 달러, 2019년엔 23억 7300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지난 2017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도 북한 경제난을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제재로 인해 북한은 석탄·철 등과 같은 북한산 핵심 광물자원의 수출길이 막혀버렸다. 가장 큰 달러 수입원을 잃게 된 것이다.

최근 유행을 지속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북한의 경제난을 한층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발병과 세계 확진자 증가 추세 속에 북한은 올해 1월부터 국경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방역적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였으나 이는 물품 교역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관련해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난 1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출을 줄였다면, 코로나19는 수입을 급감시켰다”면서 “수출입이 모두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북한은 사실상 무역이 가장 없는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북한의 이러한 초강경 대남 드라이브는 한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해 북한의 경제난을 더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지난 17일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했고, 북한에 대해서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