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미국송환 최종결정
국제자금세탁 혐의로만 송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검은 손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손씨는 석방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인도심사를 받는다.
애초에 손씨는 검찰이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한 지난 4월 27일로부터 두 달이 되는 이달 말에 구속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구속영장에 따른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오는 8월 말까지로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에서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달 6일로 최종 결정을 미뤘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을 통해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지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작년 5월 형이 확정된 손씨는 4월 27일자로 만기 출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손씨는 미국에서도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형기를 다 채웠지만 곧바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됐다.
이에 손씨 측은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우려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법률에 따라 미국이 인도 요청한 대상 범죄 가운데 국내 법원의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씨의 아버지 손모(54)씨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당시 범죄수익은닉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해당 혐의와 관련해 아들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아버지 손씨가 아들을 고소할 때 적용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는 미국 연방대배심이 지난 2018년 8월 손씨를 기소했을 때 적용했던 9개 혐의 중 자금세탁에 해당하는 3개 혐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수사는 범죄수익 환수와 몰수·추징 부분이었다면서 범죄인 인도 청구로 새롭게 부각된 자금세탁 혐의는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다. 또한 미국 수사당국이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한 상태이기에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해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해당 고소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는 상태다. 검찰은 법원에서 인도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에 당장 수사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