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
차별 집단 1순위, ‘장애인’
소득·학력 높을수록 긍정적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이 우리나라 사회의 차별 정도가 ‘심각하다(매우+다소)’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가 최초로 실시한 ‘2019 국가인권실태조사’결과 ‘우리나라에서 차별이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다소심각함’이 55.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별로 심각아님’ 29.2%, ‘매우 심각함’이 13.7%, ‘전혀 심각아님’ 1.6%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인권침해 정도에 대해선 54%가 ‘심각하다(매우+다소)’, 46%가 ‘심각하지 않다(별로+전혀)’고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인권침해 또는 차별의 발생이 빈번한 관계에 대해선 ‘원청-하청기업(85.7%)’이 가장 많았고, 이어 ‘직장상사-부하직원(77.9%)’, ‘군대내 고참-신참(76.4%), ‘대학교수-지도학생(72.7%)’ ‘건물소유주-세입자(66.3%)’, ‘공무원-민간인(52.8%)’ 순으로 분석됐다.
인권침해와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2개 응답)으로는 장애인이 29.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주민 16.4%, 노인 13.4%, 여성 13.2%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인권침해·차별이 많이 일어나는 조건(2개 응답)으로는 빈곤층이 2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 18.9%, 전과자 16.2%, 비정규직 12.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인권존중에 대한 평가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인 경우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각각 39%, 44%, 41%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800만원, 900~1000만원인 경우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답변은 각각 23%, 22.1%로 저소득층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했지만, 본인이 인권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존중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존중받는다’가 71.3%(존중받는 편이다 68.3%, 매우 존중받는다 3%), ‘존중받지 못한다’가 28.7%(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26.4%,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2.3%)로 분석됐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본인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본인 인권 존중에 대한 의견으로 20대는 23%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34%와 31%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인권위 주관으로 통계청이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국내에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만 307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해당 조사는 국내 거주자들의 인권의식, 국내 인권상황에 평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인권교육 및 인권 증진방안을 조사해 ‘국가인권통계’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인권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실시됐다.
또한 인권취약집단인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등에 대한 보다 초점을 맞춘 조사와 달리 국내 거주자 일반의 인권상황과 인권 보호실태, 인권에 대한 의식 등을 조사해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