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차기 대선을 위한 중장기용 포석일 가능성”

법사위 등 코로나 대비 위한 알짜배기 상임위 독식

“민주당 국회 개원과 상임위 선출, 법적 문제는 없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전날(15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 야당 미래통합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6개의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에 대해 차기 대선을 위한 중장기용 포석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천지 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박상병의 이슈펀치’에서는 1967년 박정희 정권 이후 53년만에 제1 야당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민주당의 속내에 대해 분석해봤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은 차기 대선을 위한 중장기용 포석으로 보인다”며 “법사위를 포함한 6개의 상임위를 가져간 것은 민주당이 알짜배기 상임위를 다 가져간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야하는 21대 국회에서 입법 성과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법사위, 예산 집행과 국가재정 운용을 위한 기재위, 남북관계와 외교를 위한 외통위, 국가안보와 전작권 이양을 위한 국방위, 민생 경제와 밀접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보건복지위는 사실상 알짜배기 상임위로 꼽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은 이번 국회 개원과 상임위원 배정 등은 국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 국회법 5조 3항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도록 돼 있고, 국회법 3조에는 의석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법 41조 2항과 3항에는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거하고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한다는 규정에 의거해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되면서 상임위 선출이 강행되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주 원내대표의 사퇴를 막고 있는 분위기라 실제 사퇴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사퇴여부는 알 수 없지만 주 원내대표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며 “야당의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자신을 내세워서 부당함을 알리고 싶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야당의 원내대표가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여당의 입장에서도 합리적이고 대화가 되는 주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19일에 나머지 상임위를 처리하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통합당이 다시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통합당의 원내 교섭 창구가 사라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통합당 내부에서도 강경 투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고 민주당도 단독으로 나머지 상임위 구성을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선출 시간을 연기할 것으로 분석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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