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한국에 있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재판에서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며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16일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을 진행했다.
애초 재판부는 이번 심사에서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법률에 따라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송환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손씨는 지난 4월 27일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재판부는 한 차례 정도 더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 6일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심문에선 손씨가 직접 출석해 “가족에 있는 곳에 살고 싶다”며 미국 송환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지난 첫 번째 심문에선 손씨의 아버지만 참석했다.
손씨는 “저의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빚어 죄송하다”며 “정말 납득하기 어려울 못 할 정도로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한 것을 알고 있고 송구스럽다”고 울먹였다.
또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중형이라도 좋다”며 “컴퓨터 게임으로 하루하루를 허비했고, 아버지하고 많은 시간도 못 보냈는데 정말 다르게 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손씨 측 변호인은 첫 심리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자금세탁 혐의 외의 처벌은 없다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범죄에 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며 별도 보증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법무부가 처벌받은 사건은 다시 처벌하지 않겠다고 확인해주는 공식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미국 정부가 보증한 것이 아니냔 의견을 냈지만 변호인은 “저희와 다르게 미국은 아동·청소년 관련 예비죄가 처벌된다”고 주장했다. 관련법에 따라 공범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자금세탁 부분을 기소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범죄 실행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이뤄졌다”며 “아버지 계정을 이용한 동기가 충분히 수사기록에 나와 기소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있고, 범죄인 인도 사건이 진행 중이라 기소되면 절대적 거절 사유가 되는 점을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첫날 심문과 다를 게 없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기소만 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그 정도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문이 끝난 뒤 손씨의 부친은 “여태까지 돌보지 못한 것이 한이 돼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어떻게 보면 어릴 수도 있는 나이인데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속죄하며 살게 하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 간 다크웹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해 4억원대의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복역했다. 하지만 손씨는 미국에서도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형기를 다 채웠지만 곧바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