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이 16일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 국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첫째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 합의의 법제화, 둘째 개별 부처의 대응을 넘어서는 범정부 대응 체계 점검, 셋째 여당과 국회를 포괄하는 폭넓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토론회에 외교안보분야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금은 무엇보다 차분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정부여당은 없던 길도 만들어간다는 과감한 자세로 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합의의 법제화의 필요성으로 “한반도 평화는 진보와 보수, 여야가 따로 없는 목표이나 지난 시기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의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던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측의 군사합의 파기 공언이 무책임한 행태이듯, 우리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북 합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통일 대응 체계 점검과 관련해 윤 의원은 “한반도 문제야말로 통일, 외교, 국방의 개별 부처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2019년의 교훈이기도 하다”며 “대응 시스템의 점검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이 왔다”고 내다봤다.
윤 의원은 “북측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대남사업 총책으로 내세워 기존 체제를 벗어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부적으로는 돌이켜 보면 아쉬움이 남는 몇 가지 상징적 장면들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남북이 약속했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된 순간들로 북러정상회담이 열리던 때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국군의 날 첨단무기 공개, F-35 전력화 행사 등을 꼽았다.
윤 의원은 “이런 장면이 상대의 입장에서는 9.19 군사합의 이행 의지를 의심하게 되는 빌미가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상징적 장면들로 2019년 연말 북한이 기존의 경제집중 노선에서 ‘자력갱생, 정면돌파’ 노선으로의 전환을 공언하고 그 가운데 2020년 초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 상황을 꼽았다.
윤 의원은 “2019년 연말 북한의 고민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친 것은 우리로서는 아쉬움을 넘어 매우 답답한 환경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장면으로는 4.15 총선의 결과를 꼽았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주신 180석은 새로운 길이 열릴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게 했지만, 같은 선거 결과로 당선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의 탄생도 북한 입장에서는 큰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비록 지금은 어두운 한밤중이라 길이 어디인지 찾기 어려울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닌 만큼 국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반드시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