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파트너 및 동맹들과 함께 하겠다며 한국도 명시적으로 거론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목표에 대한 한국과의 공동 노력을 재확인했다.
에스퍼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트 타임스에 기고한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해 파트너들과 함께 서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 국방수장의 이러한 언급은 미국이 신(新)냉전 국면에서 중국과의 싸움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상황에서 군사 분야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 내 반중(反中) 전선을 구축, 중국 고립 작전을 가속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미·중 사이에서 고민을 키워가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부담이 가중할 전망이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이 지역이 모두에게 자유롭고 개방된 상태로 남아있도록 보장하고, 모든 규모의 나라들을 위한 번영을 보장해온 규칙과 규범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이래 ▲대비 상태 ▲파트너십 강화 ▲'보다 네트워크화된 지역 촉진' 등 3가지 기둥에 대한 큰 걸음을 만들어냈다면서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부연했다.
에스퍼 장관은 두 번째 기둥인 파트너십 강화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안보 협력과 정보 공유, 훈련 등에 걸쳐 우리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들과 보다 가까운 관계를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북한의 FFVD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함께 하는 우리의 노력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미 당국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FFVD'라는 표현을 명시한 것은 오랜만이다.
북한이 최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 결별을 시사,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등 강경 행보 강화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서도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을 '중국공산당'(CCP)으로 칭하며 "역내 이웃들보다 중국공산당의 광범위한 해로운 행동의 역사를 더 익히 아는 이는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들과 자유롭고 개방된 글로벌 시스템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중국은 우리의 공통된 가치 및 이익에 반해 그것을 약화시키고 재편하려는 시도를 해왔다"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크든 작든 인도·태평양의 모든 파트너 및 동맹들과 함께 서 있다"며 "그리고 우리는 함께 다른 나라들의 주권과 국제 규칙 및 규범을 약화하려는 중국공산당의 시도들을 거부하기 위해 계속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에스퍼 장관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3대 기둥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부 차원에서 '태평양 억지 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을 구축하는데 있어 의회와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태평양 억지 구상'은 중국의 군사 현대화 및 미국의 군사적 우위 약화와 맞물려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저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의회 내에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태평양 억지 구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초당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16일 트위터에 자신의 기고문을 소개하며 "파트너십:우리는 일본과 한국, 뉴질랜드, 태국, 호주, 필리핀, 동티모르, 파푸아뉴기니, 피지, 통가와 그 외 태평양 섬나라들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서 구축해왔다"며 "우리는 민주적인 대만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