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빈손으로 끝난 주말 협상… 與,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하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의 주말 원구성 협상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빈손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15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지 여부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주말동안 여야의 협상 역시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표결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법정시한을 넘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임위 싹쓸이’를 주장해온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예결위, 기재위 위원장을 먼저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은 선거 결과에 따라 18개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날에도 여야는 협상 없이 여론전만 이어갔다. 민주당은 통합당을 향해 “법정시한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인지, 법에도 없는 법사위는 야당 몫을 고수하며 법을 어기고 국민에 반할 것인지 정해 달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현명한 판단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초선 의원 53명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15일 본회의에서 전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협상 재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사위를 가져가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통합당은 “법사위는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면서 “176석의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점유할 수 있다. 어떤 법안이나 예산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대로 국회만 외치고 있다. 국회법 1조에는 국회법의 목적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이라고 돼 있다”며 “무엇이 ‘민주적’인 것인지 법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기 바란다”고 했다.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법사위를 포기하고, 민주당이 저희 당 몫으로 제안한 문체위를 산자위로 바꾸는 선에서 원구성에 합의했으면 좋겠다”면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당이 명실상부하게 민생, 경제, 산업, 예산 분야를 장악한다”고 절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대부분 통합당 의원들은 법사위는 무조건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원구성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되면서 당초 민주당이 예고했던 대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는 방안도 있고 박 의장이 강제로 상임위를 배치하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