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역사연구가/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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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곳에 와 있는가. 늘어만 가는 빚더미로 나라살림은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경제 관료들은 이 엄중한 상황에서 냉철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가. 자리에 연연해 포퓰리즘으로 길들여진 무기력한 사회풍조를 눈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야 잠룡이나 대표격인 인사들이 2년 후 있을 대권을 겨냥해 사탕발림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이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장래를 위하는 정치인들인지 의심스럽다.

국회는 진정 양심적으로 나라를 위해 일할 준비가 돼 있는가. 여야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팽팽한 감투경쟁 줄다리기를 보면 기가 막힌다. 여당은 다수당이라고 야당에 대한 배려 없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하려 한다.

개원한 국회의사당은 부정선거 의혹,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사건과 마포쉼터 소장의 자살사건이란 불길한 먹구름에 갇혀 있다. 검찰의 진상 규명은 더디고 대통령이 사회단체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주문한 것이 고작이다. 차마 읍참마속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진영 안의 죄와 벌이라서 그런가. 왜 이러는가.

한국은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다. 누구나 외압이나 타인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 특별히 범죄혐의가 없는데도 특정종교 종단에 대한 계속되는 검찰의 수사와 대규모 세무사찰은 법률정신에도 위배된다. 하루속히 탄압을 중단하고 이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부정선거 의혹 규명에 대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져가고 있다. 블랙 시위 물결이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도심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수만명이 거리에 나와 목이 터져라 외쳐도 이 나라 메이저 언론은 기사 한 줄 쓸 줄을 모른다.

무엇이 언론인들을 용기 없는 나약한 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언론, 언론인들이 이렇듯 무기력한 집단 군중으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들은 원한다.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토머스 제퍼슨의 명언을 누구나 기억할 것이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언론의 자유가 살아야 한다. 민주국가에서는 어떤 권력이나 조직, 단체도 언론자유를 억압하거나 침해 할 수 없다.

하루도 시원한 소식이 없다. 북한은 지금 남북 간 대화통로인 직통 전화마저 끊어버리고 표독스러운 막말을 퍼붓고 있다. 정부가 좋은 말로 응수를 해도 ‘달나라 타령’이나 하고 있다고 핀잔을 준다.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최고의 업적으로 평가하던 현 정부가 지금까지 모래성을 쌓은 것인가.

남과 북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은 대남사업을 적으로 상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 치의 구멍도 없는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6월은 조국을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을 기리는 보훈의 달이다. 미증유의 역사인 6.25 동족상잔이 벌어진 달이다.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할 부끄러운 역사가 아닌가. 그 역사도 올해로써 70주년을 맞는데 북한은 진정 달라진 것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절대 절명의 과제는 무엇일까. 4.15 부정선거 의혹이란 검은 구름을 걷어내야 한다. 민심은 균열되고 청년들과 지식인들의 정부에 대한 저항이 증가하고 있다.

이 시점에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 꽃 선거만큼은 작은 것이라도 부정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 2020년 한국, 위기를 맞은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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