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놓고 강대강 대치… 원구성 협상 공회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까지 여야 협상 시한을 연장했지만, 여야 지도부는 대화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협상이 불발될 경우, 15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와 예결위, 기재위 위원장을 먼저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을 향해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은 법정시한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인지, 법에도 없는 법사위는 야당 몫을 고수하며 법을 어기고 국민에 반할 것인지 정해 달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현명한 판단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초선 의원 53명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15일 본회의에서 전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협상 재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사위를 가져가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통합당은 “법사위는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면서 “176석의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점유할 수 있다. 어떤 법안이나 예산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대로 국회만 외치고 있다. 국회법 1조에는 국회법의 목적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이라고 돼 있다”며 “무엇이 ‘민주적’인 것인지 법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기 바란다”고 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합당 내에선 절충론도 제기된다.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법사위를 포기하고, 민주당이 저희 당 몫으로 제안한 문체위를 산자위로 바꾸는 선에서 원구성에 합의했으면 좋겠다”면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당이 명실상부하게 민생, 경제, 산업, 예산 분야를 장악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여야가 원구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원구성을 놓고 파행을 이어갈 경우 역풍이 불 수 있어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렇지 않고 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경우, 여야는 21대 국회 초반부터 강대강 대치를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