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도권 학원 QR코드 의무도입”… 정부 간 혼선 정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12일 수도권 지역 학원에도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이날 오전 관련 내용을 부인했던 교육부 입장을 갑자기 바꾼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내고 “학원은 수도권 지역에서 전차출입명부 의무대상시설”이라고 밝혔다.

다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학원 이용자가 많다는 특수성 때문에 교육부에서 별도의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계도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그전까지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 중 의무시설과 예외시설 등 세부지침을 정할 방침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외 지역은 교육부와 한국학원총연합회 합의대로 자율에 맡긴다.

앞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수도권의 학원과 PC방도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원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중대본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에 부처 간 혼선이 빚어지는 게 아니냔 말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10일에도 학원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여부는 학원 자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대본과 조율 끝에 이날 오후 학원에도 QR코드 의무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도 이날 오후 다시 한 번 “학원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를 의무화하겠다. 계도기간 중 교육부가 수도권 학원 중 의무시설·예외시설 등 세부지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확인해줬다.

현재 최근 2주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96.4%가 수도권에서 나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수도권에 한해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박 1차장은 “이번 연장조치는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도권의 환자 발생추이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경우 빚어질 수 있는 학업과 생업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연쇄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의 기존 조치 연장 ▲감염 확산 완화 ▲의심자 진단과 추적 강화 ▲재유행 대비한 의료체계 재정비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