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합창하지만… 정치권은 퍼주기 경쟁에 혈안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여야가 경제위기 극복을 한목소리로 외쳐 왔다. 하지만 최근 조건 없이 전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매달 나눠 주는 기본소득제와 함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등을 놓고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자칫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경쟁에 매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일 35조원대의 사상 최고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발맞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까지 원구성을 완료하고, 6월 내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나라 곳간 상황은 갈수록 어렵기만 하다. 정부는 올해 512조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총 60조원의 1~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국가채무 비율은 43.5%까지 높아져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의 재정 확대 추세로 보자면, 임기 말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50%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제 논의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야 잠룡들은 특히 기본소득제 이슈에 너나없이 뛰어드는 분위기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먼저 기본소득제 이슈를 던진 데 이어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김두관 의원,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 등도 기본소득제 논의에 뛰어들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 카드를 꺼내 차별화를 꾀했다. 박 시장은 10일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며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에 관한 활발한 논의 중 나온 입장이라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치권에서는 4차 추경을 추진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2차로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마디로 뾰족한 재원 마련 대책 없이 혈세 퍼주기를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된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과 관련해 국민 1인당 매달 30만원씩 주기 위해서는 512조원 본예산의 36.5%인 187조원이 들어간다. 1인당 월 50만원씩을 주려면 300조원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제를 실현하려면 기존 복지의 축소나 폐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라는 부분을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정치권이 복지 이슈에 대한 재원 마련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무엇보다 혈세 퍼주기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강제하는 입법을 서두르고 재정 투입에 선택과 집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경용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본소득제는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에도 정치권에서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레토릭(Rhetoric, 수사법) 수준”이라며 “세계적으로 실현하는 나라도 없고 대규모 증세 없이는 현실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급이나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도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지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