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4.27선언)’이 발표됐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이 협력키로 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구축하며, 일체의 무력사용을 중단하고 기존의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북미관계의 불투명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및 북미관계의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냉전체제의 완전한 종식 가능성까지 거론될 만큼 그 파장은 컸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판문점 선언의 동력은 대부분 소진되고 말았다. 북미관계가 제대로 재정립되지 못하면서 남북관계도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누구 탓으로 하기에도 어려울 만큼 북미 간의 적대감은 깊고도 엄중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해 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도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 미국을 의심하는 북한, 북한에게 밀려서는 안 된다는 미국, 그 과정에서의 중재자는 결코 만만한 역할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한국정부가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판문점 선언이 아직은 손에 잡히는 성과를 거두진 못하고 있지만, 그동안 남북과 북미 간의 대화 물꼬를 트고 평화체제의 가능성을 높인 것은 높이 평가할 대목이다. 이를 통해 남북과 북미 간에 오고갔던 노골적인 ‘말 폭탄’도 현저히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이제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다시 추동해서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일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마침 민주당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에 가세했다. 심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정상 간 합의마저 팽개친다면 남북관계는 적대적 대결 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의 지적대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21대 국회가 만들어 낸다면 남북 및 북미관계에도 매우 긍정적인 일이 될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가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냉전세력 일각에서는 아예 반대하거나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억지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수 천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일이다. 한반도 평화가 답보 상태에서 우리 국회가 앞장서 돌파구를 찾자는 일이다. 거기에도 당리당략이 필요한지 묻고 싶다. 최근 북미관계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디 21대 국회만큼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전향적으로 평화와 미래로 가는 거대한 여정에 한마음, 한 뜻이 돼 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