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합당 미적대는 한나라당 휘파람 불 시기 아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원내대표
박근혜 전 대표 복지론은 ‘한국적인 품앗이 복지’
사법제도 개혁 바람직… 국민 법의식에 부응해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와 한나라당이 합당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4.27 재보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합당 문제가 맞물려 있어 후보를 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미래희망연대로선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노철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가도 미래희망연대는 손해 볼 것이 없다”며 한나라당이 합당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론에 대해 “한국적인 품앗이 복지, 같이 잘 사는 복지, 같이 혜택을 보는 복지”라며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라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한나라당과의 합당 논의 진행 상황은.
큰 진전은 없다. 증여세 납부 문제로 1년간 주춤했다가 한나라당이 증여세를 끌어안겠다는 이야기로 발전됐다. 합당 시기가 주춤주춤 하는 연유는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릴 수는 없다. 당이 크고 작고를 떠나 당대당이기 때문에 합당에 필요한 메시지는 모두 줬다. 한나라당에서 답해야 하는데 (들은 이야기로는) 공천 작업이 복잡하다고 한다. 숨을 돌리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깊은 내막은 모르겠다.

◆합당 믿고 공천 후보 안 냈는데 ‘미적’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보수 대통합일 것이다. 야4당은 단일후보를 낸다고 한다. 진보는 단합하는데 보수인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는 왜 갈라져 있어야 하는가. 보수층의 강력한 요망에 부응해야 하는데 ‘큰집’에서 소통과 통합, 중용의 논리로 문을 열고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한나라당 공천 문제가 복잡하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 때처럼 속지 않겠다. 당시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보수 지지층에게 보답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합당하자고 했다. 그때 전당대회는 7월에 잡혀 있었다. 합당을 선언해 놓고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자고 해서 후보를 안 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미적대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 재보선에서 강원지사를 비롯해 각 선거지역에서 후보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도 후보에 대한 법적요건을 갖춰야 하고, 선거법상이나 헌법상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후보를 내든 안 내든 결정한다. (합당을) 서두르겠다고 하는데 언제쯤일지는 잘 모르겠다. 당을 맡은 사람으로서 원칙에 따라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필요하면 합당하자고 하는데, 지금도 재보선이 다가오니까 합당 이야기를 꺼냈다. 한나라당이 진심을 보여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13.2%라는 지지를 받은 게 당시 친박연대였고 지금의 미래희망연대이다. 사실 엄청난 지지를 받은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것을 인정한다면 태연하게 휘파람 불고 있을 시기가 아니다. 그때 지지도는 (현재) 그 이상이라고 본다. 밖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을 만나면 계파 간 싸움하는 게 보기 싫다면서 미래희망연대가 완충역할을 해달라고 말한다. 우리가 지금 후보를 낸다면 13.2% 이상의 지지도를 예상한다. 개인적으로 20%대까지 본다.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가도 미래희망연대는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 합당하지 않고 이대로 밀고 나갈 생각은 없는가.
정치적인 상황 전개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다. 정치 구도에 따라서 합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합당하지 않고 완충역할을 하면서 보수층을 끌어안는 역할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대권으로 가는 방법에선 더 나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대권은 대부분 양당구조로 형성돼 왔다. 양당구도로 가는데 보수는 싸우고 있고 진보는 단일후보를 낸다고 한다. 진보는 결집하는데 보수는 흩어진다면 여기에 식상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래희망연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대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 박 전 대표가 내놓는 복지론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박 전 대표가 말하는 복지는 야당에서 말하는 무조건적인 복지가 아니다. 우리 경제의 수준에 맞는 복지, 한국형 복지이다. 한국형 복지는 시골에서 품앗이하듯이, 인정과 인간미로 삶의 자활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복지형태다. 이분법으로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으로 구분해서 잘사는 사람 것을 빼앗아 못사는 사람에게 주자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내고 없는 사람은 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는, 즉 같이 혜택을 보는 복지다. 현 시기에 한국형 복지유형을 기저에 깔아야 제2·제3의 도약을 할 수 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라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한다. 시스템적인 부분은 분야별로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야 알 수 있다.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사법제도 개혁안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나라 사법부는 국민의 법정서나 사회정의 정서에 맞지 않았다. 실제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어느 판사는 무죄, 어느 판사는 유죄를 내린다. 동일 유형의 사건을 두고도 검찰에서 어느 건은 구속, 어느 건은 불구속하기도 한다. 법체계가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형평에 맞아야 한다고 본다. 법에 따라서는 해방 이후 만들어진 법이 지금까지 오는 경우도 있다. 현 시점에서 안 맞는 법이 많다. 이를 재정비해서 사회 발전과 법의 균형적인 잣대가 같게 가야 한다. 이는 국민이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람직한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법원과 검찰, 변호사협회는 각각 장·단점을 생각하는 이익싸움을 한다. 그러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상대의 권익을 배려하는 미덕이 필요하다. 내 영역만 보호하겠다는 영역 이기주의가 우선한다면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또 국민이 거부하고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비치면 사회가 어지러워질 것이다.

(특검 개혁과 관련해선) 사실 특검은 명쾌하게 국민에게 해답을 주지 못했다. 법적·제도적 보완이 되어야 하겠다. 특검의 구성원이 전직 검찰, 판사다 보니까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법적·제도적으로 만들어놓자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법의식 발달에도 부응한다.

- 잡음이 끊이지 않는 로스쿨에 대한 견해는. 
로스쿨은 법환경 변화에 따라서 받아들였다. 일본에선 실패한 제도 중 하나이고, 미국에서도 흔쾌히 성공한 제도라기보다는 일단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원점으로 돌릴 수 없고 성공한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내년부터는 법률시장이 개방된다.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2000명 이상 쏟아지는 고급인력에 대한 사회적인 역할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로스쿨 문제를 보완할 사항 등을 꾸준하게 검토해서 정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