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복지국가로서의 현실과 개선해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기고] 복지국가로서의 현실과 개선해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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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호 사회복지사/운동처방사

 

‘복지’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부터 크게 들려오는 말이 됐다. 나라의 세금을 내는 이유는 마땅한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국민의 복지를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복지국가라 한다. 

복지는 너무나 광범위한 영역에서 존재한다.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지는 자리잡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라는 타이틀이 어울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의견들이 너무나 많다. 단순히 예, 아니오로 끝나는 것보다 ‘예’라면 그만한 이유들이, ‘아니오’라면 역시 그만한 이유들이 많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비중이 바뀌는 현실 속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서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 각 국가마다 핵심계층들이 있다. 그 핵심계층이 어느 대상이냐에 따라 그 대상을 위한 복지정책과 제도가 탄탄하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듯이 대한민국은 현재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 

현재 노인들을 위한 복지제도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이는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위함과 동시에 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혜택, 홀로 있는 독거노인의 증가들을 이유로 진행되고 있다. 시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을 통해서 노인(어르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든다,

세계적으로 노인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95개국을 대상으로 복지순위를 보니 1위 노르웨이, 2위 스웨덴, 3위 스위스, 4위 캐나다로 유럽국가에 노인복지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 9위, 베트남 45위, 중국 48위였다. 한국은 중국에 이어 50위로 랭킹돼 있었다. 경제강국, 문화강국, 스포츠강국이라고 부르면서 복지순위는 중간순위로 베트남보다 낮은 랭킹이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현실조사에서는 소득보장 80위, 건강상태 42위, 고용과 교육 19위, 우호적 환경 54위로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현실을 다시한번 들여다 봐야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순위가 거짓이 아니라는 점은 필자가 사회복지현장에서 수많은 클라이언트들과 종사자들을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결과 현재 이루어지는 시스템에 큰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클라이언트들에게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대상자에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더불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또한 시스템에 큰 효율 및 효과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본 제도가 안정적(?), 순환적(?)인 제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보았지만, 과연 현 제도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될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현재도 버거워하는 시스템에서 보완 보충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과거도, 현재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과연 앞으로 더욱 시급해지는 영역의 결과가 만족스러울지 걱정이 되며 보다 효율적인, 효과적인 방향과 방법에 대한 노력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복지란 ‘행복한 삶’이라는 다소 이상적인 의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단어이다. 일전에도 전했지만, 복지는 봉사활동이 아니다.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복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복지종사자를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로만 인지하고, 그만한 보수와 복지혜택에 대한 대우를 한다면 절대로 클라이언트를 위한 사회복지만족감은 얻을 수 없을 것이며, 점점 복지국가라는 명함은 내세울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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