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입법 차원 대응책 마련
“표현 자유 침해” 통합당 반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놓고 연일 충돌하는 모양새다.
여권에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야권에선 “굴욕적인 처사”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전단 무단 살포 등 그간 남북관계 발전에서 장애물로 작용한 문제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부 보수단체가 25일 또다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나선 만큼, 정부는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발의한 같은 당 김홍걸 의원은 “박근혜 정권 때부터 문제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경찰관 집무집행법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을 규정하는 민법에 의거해 제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거기 살지 않는 탈북단체가 와서 그거(대북전단) 뿌리고 가면 피해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입는 것 아닌가”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했다.
반면 통합당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방송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게 가장 상위의 가치이고 UN인권위원회도 북한 주민이 다른 쪽의 사정을 전단을 통해 알 권리가 있다고 확인한 마당에 이런 식으로 계속 저자세, 비굴한 자세를 취하니까 북한의 태도가 오만방자해지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북한이 이날 모든 남북채널을 폐기한 데 대해서도 “굴종적인 자세를 해오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제가 장기화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져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판을 흔들고 싶어 하는데, 대북전단 문제를 빌미 삼아 판을 흔들고 상황을 타개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같은 당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북한 체제를 정당하게 비판하면서 통제된 사회에 올바른 정보를 보내는 것을 막으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를 득달같이 받아들여 금지하는 입법을 하겠다는 게 과연 문정권의 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