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표”
“일자리가 최고 사회안전망”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며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 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영상)를 주재하고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며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잘 준비해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실업부조 제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과 함께 위기 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정부는 취약계층 55만 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긴급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고 있다”며 “실직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임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와 경험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는 복지비용 지출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