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막판 협상에도 원구성 합의 실패한 여야… 민주, 상임위 18개 독식할까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8일이 기한인 국회 원구성 합의를 위해 전날(7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도 법제사법위원장에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 김태년·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오후 5시 국회에서 만나 1시간가량 21대 국회 원구성을 논의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직후 브리핑에서 “여야 원내대표 각자 말씀을 했다”면서 “내일 오전에도 시간이 있다. 필요하면 다시 모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가 제일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데 동의하면 11 대 7로 해주겠다고 했다”며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 가져가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진 총괄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법사위가 여전히 문제라며 “17대 국회에서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 안 해도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8일 정오까지 각 당의 상임위원회 선임 요청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전까지 협상의 시간은 있지만, 법사위원장에 대한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원구성 협상에 있어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일하는 국회법’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조항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단원제인 우리나라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게 해준 체계‧자구 심사권이 폐지된다면 법사위의 역할이 매우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앞서 통합당은 민주당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에 동의하면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넘기는 걸 고려하겠다는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민주당이 상임위 선출을 강행한다면 원칙상으로는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18개의 상임위를 다 가져간다면 모든 국정 운영을 민주당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부담이 큰 상황이다.

통합당의 입장에서도 최소한 정부‧여당을 견제할만한 수단은 필요하고 파행으로 얼룩지면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일각에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국회법이 개정된다면 통합당이 법사위를 내주고 예결위를 가져오는 방안을 최종 협상안으로 내보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는 원구성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비공식 접촉을 이어나갈 방침이기에 막판 조율을 통해 원구성 합의가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