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연락사무소폐쇄·개성공단철거 시사
한반도 감돌던 화해 분위기 와해 우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대북전단 살포’를 북한이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살포가 중단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북한은 여전히 남측 정부를 향해 “적(敵)은 역시 적”이라며 남북연락사무소 철폐까지 예고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치닫던 2018년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 통일전선부(통전부)는 이날 담화를 통해 “적은 역시 적” “갈 데까지 가보자”라고 남측 정부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통전부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5일 대남사업 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검토사업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연락사무소가 첫 순서”라며 “결단코 철폐할 것이며 연속 시사한 여러 조치들도 따라 세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남측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취할 조치들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 연락사무소의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놓였던 2018년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남북 경색국면은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급속도로 해소되면서 같은 해 9월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했다. 당시 회담에서는 군사합의가 체결되면서 남북이 군사적 대립에서 벗어나 평화의 길로 들어서는 중대한 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성연락사무소의 남측 인원들이 철수하긴 했으나, 지난해까지만 해도 남북 인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상시 의논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북한이 이번 담화를 통해 밝힌 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경우 남북관계는 사실상 ‘2018 한반도의 봄’ 이전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이전과 다른 조치를 낼 경우 북한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살포를 전면 중단토록 제재를 가할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등의 의지를 밝힌다면 북한도 더 이상 비판은 어려울 것이란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전단 문제는 빌미에 불과하며 이미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조치의 강경책 등을 밝힌 만큼 이를 그대로 실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