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진료 도입 진행 중”… 찬반 나뉜 의료단체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도입과 관련해 이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진과 환자의 접촉 없이 진료가 이뤄지는 것을 합법화하고 있지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접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일부 제한적으로 전화 한통으로 비대면진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3차 추경안에 비대면 진료 인프라를 보강하는 사업 명목으로 44억원의 예산을 투자했다.

윤 반장은 이에 대해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상황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듦으로 인해서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대한병원협회(병협)뿐 아니라 의협 등과 같이 협의를 통해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인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의료진들의 필요에 따라서 비대면 진료가 보완·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 또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서 계속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반장은 제21대 국회에서의 의료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 “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했다.

그는 대신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병협, 의협 등 의료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개선하고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찬반이 나뉘었다.

의협은 “정부가 안전성·유효성 검증 없이 ‘비대면 진료’로 이름만 바꾼 원격의료를 졸속 추진 중”이라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18일 대회원 권고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지원을 충분히 하지 못할망정 비대면 진료와 원격진료 등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는 한계가 명확해 안전성 확보가 힘들어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적용할 경우, 국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건강에 매우 큰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병협은 의협과 달리 비대면 진료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병협은 지난 4일 오전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면 방식의 의료정책 마련하는 데 있어 ▲급격한 환자쏠림 현상 방지 및 의료기관 종별 역할 ▲적절한 대상 질환 ▲초진 환자 대면진료 원칙 선정에 있어 차별금지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걸었다.

이뿐 아니라 향후 비대면 진료방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려면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국민과 환자의 건강보장과 적정한 의료제공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이나 과도한 환자집중 방지 ▲분쟁 예방과 최소화 ▲기술과 장비의 표준화와 안전성 획득 ▲의료제공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고려한 수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