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제21대 국회 임기가 지난 30일 시작됐다.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변모할지 주목된다. 사진은 31일 오후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전경. ⓒ천지일보 2020.5.3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제21대 국회 임기가 지난 30일 시작됐다.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변모할지 주목된다. 사진은 31일 오후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전경. ⓒ천지일보 2020.5.31

4일 저녁 김태년‧주호영 회동

국회법상 5일까지 의장단 선출

의장단 선출 후 상임위 배정 예상

野 “원구성 협상하고 의장단 선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21대 국회의 첫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4일 여야는 원구성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공방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날 저녁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동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민주당은 5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고 국회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21대 국회가 ‘법정 시한’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하는 국회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각오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늘이 두쪽 나더라도 법이 정한 날짜인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며 통합당의 개원 동참을 압박했다.

전재수 선임부대표도 “내일 어떤 정당이 일하는 정당이고 법을 준수하는 정당인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며 “통합당의 일하는 국회 참여를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이 개원과 국회의장단 선출을 강행할 경우 역풍이 불어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협상은) 사실상 겁박에 가까운 협상 태도”라며 “단독개원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은 국회를 망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독재의 선전 포고에 다름이 없다”며 “총선에서 177석을 준 민심을 이야기하는데, 민심은 하루아침에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4일 저녁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이 예정된 만큼 막판 협상에서 의견 조율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지난 3일 민주당 김영진‧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의 회동에서도 별 다른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4

만약 5일까지 민주당과 통합당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본회의가 열린다면 민주당의 몫인 박병석 의장과 김상희 부의장을 먼저 선출될 전망이다. 재적의원 과반수만 찬성하면 되는 만큼 의장‧부의장 선출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 몫 부의장은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당은 정진석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아직까지 당내 추인이나 공식적인 추대 절차는 없었기 때문이다.

통합당이 5일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장단 선출에 있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장단 선출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국회법에도 부의장 2명을 동시에 뽑아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17대 국회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17대 국회 당시 과반의석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은 부의장직을 교섭단체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의장을 맡는 만큼 부의장 1석은 비교섭단체에 할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이 평행선을 달린 끝에 결국 17대 개원 국회 때는 부의장 선출 없이 의장만 선출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의장 선출을 강행하는 것은 앞서 예고한 대로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선출된 후 이틀 동안 각 교섭단체는 상임위 위원 명단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의장은 직권으로 여야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치할 수 있다.

일단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장단만 선출이 된다면 상임위원장 18개를 모두 차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로 인해 4일 저녁으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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