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사법 농단 판사 탄핵 추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4일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연학 부장판사가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없었다고 증언한 데 대해 “어처구니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거의 5년을 근무했다”며 “김 부장판사는 판사임에도 재판이 아닌 법관 인사관리를 주로 한 판사다.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피고인인 김연학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며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뜩이나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나머지 8명도 ‘의무 위반’이 아닌 ‘품위 손상’이라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 했다”며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