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1호 법안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발의
문진석, 1호 법안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1대 총선 ‘천안시 갑’ 문진석 당선자. (제공: 문진석 당선자) ⓒ천지일보 2020.4.26
문진석 의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1호 법안이며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해 다음 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다음 달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의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 21대 국회에서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문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강준현, 김남국, 김주영, 김철민, 문정복, 양향자, 오영환, 이규민, 이용빈, 이정문, 장경태, 조오섭, 허영, 홍성국 의원 등 민주당 초선의원 총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문 의원은 6월 중순 법안 발의에 참여한 초선의원과 공동으로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